2026년부터 생계급여 제도가 일부 개편되며 수급 대상과 기준이 확대됩니다.
달라진 핵심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7만8316원으로,
전년도 195만1287원보다 상승했습니다.
1인 가구 역시 82만556원으로 조정되어 단독 가구의 보호 수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급되며,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가구의 기본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여부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2026년 개편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청년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 청년에게만 추가 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34세 이하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추가 공제금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 뒤 청년에게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는 청년의 경우 과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근로를 할수록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층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특히 취업 초기 청년들의 소득 불안정을 완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 및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승합차·화물차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차량 보유로 인해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종류와 가액,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인정 기준도 완화되어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이는 실제 양육 부담을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자동으로 완화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보증금·토지 재산 산정 방식 개선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재산 산정 방식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과도하게 적용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이는 제도 악용을 막고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토지가격 적용률이 폐지되어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지역별 적용률을 곱해 산정했으나, 주택과 토지 간 현실화율 격차가 줄어든 점을 고려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재산 평가 방식이 보다 단순하고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토지를 보유한 가구는 재산 인정액이 변동될 수 있어 개별적인 영향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생계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가족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에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통상 약 30일 내외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처리 기간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주민센터 상담을 받으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제도는 지원 대상 확대와 기준 현실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변경된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